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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571(Print)
ISSN : 2287-819X(Onlin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e Vol.21 No.1 pp.49-59
DOI : https://doi.org/10.11625/KJOA.2013.21.1.49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생산자 인식실태 및 만족도 분석

허 승 욱*
* 단국대학교 교수

An Analysis on Farmer's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Seung-Wook H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on farmer’s awareness and satisfactionlevel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districts (LSEAD). To analysis farmer’s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a seriesof farm household surveys were conducted on farmers, take part in the project fordeveloping LSEAD.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is 80 respectively. As a surveyresult, awareness and practical use of facilities & equipment shows a little differentoutcome.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SEAD is summarized asfollows. Influence on disposal of livestock excretions and farmer’s consciousnesschange appears 4.47 and spread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4.44, distribution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4.33, and demand of 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 materials 4.04. In ord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LSEAD, a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Ⅰ. 서 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사업 초기 : 1,000ha 이상, 현재 : 600ha 이상)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3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4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비용 영세소농구조를 대규모 협업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업을 친환경,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의 확충과 도농교류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와도 직결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은 1,852천톤 규모이며, 이는 전체 농산물 대비 10.6%에 해당한다(Nara-index, 2011). 그러나 저농약 인증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율이 약40%인 749천톤을 차지하고 있어 저농약농산물 재배면적을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친환경적 먹거리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농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과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들의 사업 및 단지 내 시설 · 장비의 필요성, 인지도와 활용성 등에 대한 의식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광역단지 전반적인 인식실태 파악을 통하여 이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둘째,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생산기반, 생산활동, 소득 및 유통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강원, 전북, 전남에 위치한 3개 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80명의 생산자들을 설문조사하였다. 

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개요¹)

1) 농식품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시행지침」, 2008.

1.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성과목표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지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Table 1. Necessity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2008년에 제시한 성과목표는 2013년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전체농산물 생산량 대비 1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 중단지 50개소 조성 목표는 2015년까지 60개소 조성으로 조정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목표는 2010년에 전체 농산물 대비 12.0%를 기록하였다.  

Table 2. Awareness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2. 주요 시설 및 장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설 및 장비는 크게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 장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 장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산지유통시설, 교육 · 관광 기반시설 등이다.

첫째,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 장비는 혐기성균, 호기성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양기, 저장탱크 등의 일체 시설과 살포장비 등의 미생물 배양시설 · 장비, 목초액, 키토산, 아미노산,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버섯추출액, 클로렐라 추출액, 석회보르도액, 유황합제, 담배 추출물, 자연암석 분말용액, 청초액비, 천연식초, 과일효소 등과 왕겨자원화시설등 생물제재 제조시설 · 장비이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제조시설 · 장비는 퇴비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분쇄기, 톱밥제조기, 로더, 살포기 등 농축임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등의 제조시설 장비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 장비는 육묘장, 냉난방 · 관수시설, 베드, 파종기 등의 원예용 공동육묘장, 채소용, 과수용, 특작용 등 친환경 시설하우스, 우사, 돈사, 양계사 등의 친환경축사 시설, 농기계, 농자재 등의 보관시설, 볏짚, 총체보리 등 친환경 조사료 배합 및 보관 시설, 수확기, 랩핑기 등 시설 · 장비 일체, 제초 및 해충방제 장비 등이다. 

셋째,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밀폐형 가축분뇨 운반차량, 가축분뇨 저장시설, 톱밥 저장시설, 혼합시설(Skid Loader or Bucket Tractor), 밀폐형 퇴비장, 탈취시설, 기계 교반시설(Screw, 에스컬레이트), 블로어(공기주입기), 침출수 배수시설, 후숙 및 반출용 저장시설, 운반장비(Skid Loader, Bucket Tractor), 포장시설(Bulk, Pellet, 플라스틱 포대), 퇴비 비료성분분석 장비(유기물, 부숙도, 수분, 질소, 구리, 아연 분석), 퇴비 살포 장비 등이다. 

 넷째, 친환경산지유통시설은 친환경농산물의 집하 · 예냉 · 저온 · 선별 · 포장 · 저장을 위한 시설 장비이며 다섯째, 교육 · 관광 기반시설은 웰컴 센터(Welcome Center), 생태 공원(Eco Park) 조성, 에듀 팜(Edu Farm)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사업모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기관과 사업주체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논 중심 사업모형은 대규모 논 중심의 영농형태와 축산이 연계되어 있는 모형으로 사업대상지역의 농경지면적 중 논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서로 인접 또는 근접하여 분포되어 있는 단지로서, 30% 미만의 밭(과수 포함), 시설원예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모형이다. 이 사업모형에 소요되는 생산 및 유통시설 · 장비에서 벼의 생산 ·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보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밭 집중 사업모형은 대규모 밭(과수 · 시설원예 포함) 중심의 영농형태와 축산이 연계되어 있는 모형으로 사업대상지역의 농경지면적 중 밭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한 지역으로 과수 및 시설원예 등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로 30% 미만의 논이 분포되어 있는 사업모형이다. 이 사업모형에 소요되는 주요 생산 및 유통시설 · 장비에서 원예용 생산 · 유통에 필요한 시설 · 장비가 보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논 · 밭 복합 사업모형은 사업대상지역의 논과 밭 면적이 40∼60% 내외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 논 · 밭(과수 포함)과 시설원예가 혼재된 영농구조에 축산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모형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 · 장비에서 원예용과 벼의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보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Ⅲ.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생산자 인식실태

1. 사업의 필요성 및 인지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83.8%의 생산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견해 2.5%를 제외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아울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역 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각각 92.5%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과 모른다는 의견이 7.6%로 나타났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긍정적인데 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 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장비의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인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유형별(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 장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 장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산지유통시설, 친환경교육관광시설)로 설문하였다.

 미생물배양 시설 · 장비, 생물제재 제조시설 · 장비,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 장비 등과 같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Table 3. A)는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92.5%였으며, 유보적 견해와 모른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공동육묘장, 친환경 축사 시설, 농기자재 보관창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 · 장비 등과 같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Table 3. B)는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87.5%였으며, 유보적 견해와 모른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경축(경종-축산)순환자원화센터(Table 3. C) 설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8.8%가 긍정적이었으며, 21.3%가 부정적이었다. 친환경 벼 보관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집하 · 예냉 · 저온 · 선별 · 포장 · 저장을 위한 시설 장비 등과 같은 친환경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인지도(Table 3. D)는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77.5%였으며, 유보적 견해와 모른다는 응답은 22.5%였다. 마지막으로 웰컴센터, 생태공원(Eco-Park), 에듀 팜(Edu Farm) 등과 같은 친환경 교육 · 관광 기반시설(Table 3. E)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7.5%가 긍정적인데 반하여 52.5%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wareness of facilities & equipment

 따라서 시설 및 장비별로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5점 척도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환경농자재 생산시설 · 장비가 4.29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 장비 4.06,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01, 친환경산지유통시설이 3.93이었으며, 친환경교육관광시설이 3.34로 가장 낮았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살펴보면, 미생물배양 시설 · 장비, 생물제재 제조시설 · 장비,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 장비 등과 같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 (Table 4. A)는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78.5%였으며, 유보적 견해와 모른다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공동육묘장, 친환경 축사 시설, 농기자재 보관창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 · 장비 등과 같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도(Table 4. B)는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71.3%였으며, 유보적 견해와 모른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경축(경종-축산)순환 자원화센터(Table 4. C) 설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5.7%가 긍정적이었으며, 24.3%가 부정적이었다. 친환경 벼 보관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집하 · 예냉 · 저온 · 선별 · 포장 · 저장을 위한 시설 장비 등과 같은 친환경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활용도(Table 4. D)는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70.0%였으며, 유보적 견해와 모른다는 응답은 30.0%였다. 마지막으로 웰컴센터, 생태공원(Eco-Park), 에듀 팜(Edu Farm) 등과 같은 친환경 교육 · 관광 기반시설(Table 4. E)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38.0%가 긍정적인데 반하여 62.0%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ractical us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따라서 시설 및 장비별로 활용도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5점 척도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활용도가 4.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 장비 3.90,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 장비 3.87, 친환경산지유통시설이 3.87이었으며, 친환경교육관광시설이 3.10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인지도에 대해서는 긍정 76.8%, 부정 23.3%인데 비하여 활용도에 대해서는 긍정 66.7%, 부정 33.3%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았다. 그리고 5점척도 평균 역시 인지도는 3.93, 활용도는 3.73으로서 생산자들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시설 · 장비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에 비하여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Ⅳ.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생산자 만족도

1. 생산기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61.3%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27.5%는 약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유보적인 견해와 전혀 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11.3%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e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spread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면적은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62.5%가 증가하였고, 33.8%는 변하지 않았으며, 감소했다는 의견은 3.0%로 나타났다. 

Table 6. Influence on scal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rea

2. 생산활동의 용이성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자재(미생물제재, 유기질비료 등)의 공급문제가 용이해졌는지에 대해서는 30.0%가 매우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고 55.0%는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편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거나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3%, 2.5%로 나타났다.

Table 7. Influence on demand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이며, 이 사업은 가축분뇨 회수와 자원화가 주목적이다. 이 사업과정을 통하여 가축분뇨 처리가 용이해졌는지에 대해서 89.9%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다소 유보적인 견해가 10.1%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견해는 0%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가축분뇨의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Influence on disposal of livestock excretions

3. 소득 및 유통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소득 증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증가하였다는 견해가 58.8%로 가장 많고, 불변이라는 의견이 32.5%, 감소 8.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Influence on scal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come

그리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로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또는 잘 해결되고 있다는 의견이 86.3%이며,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은 13.8%로서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유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이 배가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Influence on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이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생산자 의식에 미친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 즉,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신뢰도 향상 노력 등에 대하여 3.8%를 제외한 대부분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생산자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Table 11. Influence on farmer’s consciousness

Ⅴ. 요약 및 결론

2006년부터 시작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생산을 추구함으로써 수계 환경을 보전하고, 생산-가공-유통-교육과 도농교류 등 다양한 사업들의 융 · 복합을 통하여 1차 산업적 사업추진에서 6차 산업적 사업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고령화와 영세 경영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협업적 방식은 지역 내 생산자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생산자들의 인식실태를 살펴본 결과, 92.5%가 사업이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내의 시설 및 장비별로 인지도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 장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 장비,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 산지유통시설과 친환경 교육관광시설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에 설치된 여러 시설의 설치 목적과 운영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별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부정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나 비율상으로 인지도보다는 활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생산자 만족도를 생산기반 측면, 생산활동의 용이성, 소득 및 유통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만족도 요인은 가축분뇨 처리의 용이성과 생산자 의식의 변화가 리커트 평균 4.47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대한 기여 4.44, 친환경농산물 판로의 다변화 여부 4.33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자재의 공급의 용이함이 4.04로 가장 낮았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법정문제화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 준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역 내 친환경농업 주체들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과정의 결여는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사업 시행 전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야기하며,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거버넌스형 사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선 주요 사업 추진주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산자 모두가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이해하고,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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